[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알림톡 심사 가이드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샌드고입니다.

KISA에서 배포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과 카카오의 알림톡 심사 가이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알림톡 발송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KISA는 이번 개정에서 광고 수신 동의 문구의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절차의 과도한 복잡성 금지, 일방적으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마일리지의 발급 및 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습니다. (KISA)

샌드고를 통해 알림톡을 운영 중인 고객사께서는 아래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일정

가이드 반영일: 2026년 4월 1일(수)

단, 관련 내용은 카카오 가이드 반영 일정과 별개로 즉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KISA)

2. 주요 변경 사항

① 정보성 메시지 내 광고성 내용 포함 제한

알림톡은 카카오 가이드상 정보성 메시지에 한해 발송 가능하며, 광고성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사 반려 또는 발송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예외적으로 월 1회 정기 발송되는 비광고성 정보의 하단에 한해 제한적인 광고 안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Kakao Business Guide)

② 포인트·마일리지·쿠폰 관련 기준 강화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발송 가능 범위

1. 유료 구매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마일리지/쿠폰 안내
2.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 이벤트 당첨에 따라 지급된 쿠폰 안내
3.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따라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쿠폰/포인트 안내

주의 또는 제한 대상

1. 이용자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된 쿠폰/포인트/적립금 안내
2. 위 혜택의 소멸 예정 안내
3. 구매·사용을 유도하는 표현이 포함된 혜택성 메시지

KISA는 일방 제공 혜택의 발급·소멸 안내에 대해 명시적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알림톡 발송 시 정보성 범위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KISA)

③ 심사 및 발송 제한 가능

카카오는 관련 가이드 위반 시 메시지 발송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akao Business Guide)

3. 고객사 점검 필요 항목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인트/마일리지/쿠폰 발급 안내 템플릿 운영 중인 경우
2. 포인트/마일리지/쿠폰 소멸 안내 템플릿 운영 중인 경우
3. 정보성 메시지 내 버튼, 링크, 배너 등 광고성 요소가 포함된 경우
4. 이용자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 혜택을 알림톡으로 안내 중인 경우

4. 권장 대응 사항

1. 알림톡 템플릿 내 광고성 문구 및 유도성 표현 제거
2. 포인트/쿠폰 안내 메시지에 발송 근거 명시
3. 일방 제공 혜택 안내의 경우 광고성 수신 동의 여부 재확인
4. 필요 시 친구톡, 채널 메시지, 앱푸시 등 다른 채널로 분리 운영 검토

5. 참고 자료

1.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KISA)
2. 카카오 알림톡 심사 가이드 (Kakao Business Guide)
3.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소개 (Kakao Business Guide)

감사합니다.